해경은 조속히 부활돼야 한다. 그리고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2년전 세월호 사건으로 황망히 해체된 해경은 그 후 해체를 잘하였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의 해양 관련사건 등을 돌아다 볼 때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단속단정이 침몰하고 실탄까지 사용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마당에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대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영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 무엇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졸속하게 축소된 해경의 조직과 기능은 더 강하게 부활돼야 한다.

다행히 이런 여망을 담은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명칭도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벗어나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로 바꾸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내심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바다는 무한한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영토인 바다를 지키는 것은 모두의 의무다. 역사적으로도 대륙의 진출과 교역, 국력의 향상이 모두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더욱이 우리 바다는 북한과 NLL을 경계로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그 틈을 중국 어선들이 쏘다니며 귀한 자원을 휩쓸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어족을 없애고 영해까지 침범하고 있으니 이는 어민의 생존과 국가주권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영토를 보존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정치적이어서도 안 되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고려해서도 안 된다.

어느 국가가 해양을 지키는 일을 축소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양을 완벽하게 수호해야할 명분과 사실에 비추어 기능을 더 강화해도 부족할 마당에 우리는 오히려 기관을 본부단위로 축소시켜 내륙으로 내 보내고 말았다. 세종시에 등대가 서있는 꼴이다. 조직이 축소되고 인원이 줄었다면 예산과 직원들의 사기는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해경의 부활은 인천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접전의 바다가 인천에 있고 바다를 지키는 것은 바로 바다가 보이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경의 해체는 현 정부에서 했으니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도 이것은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허심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법이야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면 바꾸면 될 일이다.

인천연수원로모임은 올 초반인 2월11일 당시 황우여 국회의원과 현재 홍일표·박찬대·민경욱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경 이전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위해 힘쓰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게 됐다.
인구 300만 시대를 연 인천시민사회가 단합되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사안으로 증명될 수 있다.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솔하게 국민 보호와 주권수호를 위해 해경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경부활과 인천 환원을 바라는 소시민의 소망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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