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수원·성남·화성시장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핵심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은 3개 시장들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각 밝힌 입장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음에도 재정자립도는 평균 25% 이내에 불과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아젠다(Agenda)'다. 반면 2014년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들은 5~10억원의 국비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오가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는 오히려 지방재정의 고갈이 우려되는 정책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지자체인 우리 시 만해도 지방재정제도개혁이 시행되면 일반회계재정에 10%이상이 영향을 미쳐 대부분 사업을 못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개혁이 지자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최소한 계획이 있어야하고, 협의가 있어야하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는 6개 불교부단체가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 높으므로 '부자도시'인 것 마냥 표현하는데, 자립의 노력으로 겨우 필수재정을 넘어선 지자체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자립을 못한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혁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시행되면 지자체 세입이 필수비용보다 부족하면서 그나마 숨을 쉬던 자립단체들의 자립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지원을 중단하고 조정정책을 펼침으로써 모라토리엄에서 벗어났는데, 이번 지방재정개혁으로 매년 약 1000억원이 감소되면 모라토리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내년 당장 시립의료원 건축예산 1300억원이 조달할 길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200억원의 3대 무상복지정책도 당연히 중지되는 등 모든 자체 사업이 'All Stop'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도시 특례법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고 복지, 교육 등 민생과 관련된 세수에 결손을 가져다주는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국회,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2010년 당시 1조에 달하는 빚이 있어 모든 사업이 중단됐지만 7~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결했다. 이는 최소한의 가용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며 "그러나 연간 약 2700억원을 뺏어가겠다는 이번 정책은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발부담금을 예로 들어 세원의 50%를 국가가 가져가고 도와 시가 25%씩 나누다 보니 화성 동탄2신도시에 동사무소 및 기반시설을 짓는데 1조 2000억원이 들어간데 반해 개발부담금은 8000억원만 확보됐다"며 "로컬(Local)단위에서 시민과 협의를 거쳐서 자치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잘해낼 수 있다.

이제 20살이 넘어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를 도와 교육은 물론 치안, 소방까지도 시민을 위해 성장해야 할 때에 있는 것을 뺏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이 자리에 모인 지자체의 500만 시민 곳간에 손을 대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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