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의원들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용인시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혔다.

의원들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은 용인시의 연간 약 1천724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재정테러 행위로서 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혔다.

특히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100만 대도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용인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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