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진흥원 등 6곳 폐지·중기센터 등 10곳 '4곳'으로 통합
일부 반발…고오환 의원 "경영 합리화 목적 외 악용 안돼"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일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결과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 등 6곳은 폐지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한국도자재단 등 10곳은 4곳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유사 중복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통합되는 대상인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 "용역기관에서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공사 흡수통합 대상에 오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개발과 도시개발 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고 도에서 예산지원도 받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도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새누리·연천) 위원장은 "폐지대상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의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흡수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폐합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는 경기도 연합정치의 주요 정책 과제인데다, 이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지역에서 완승함에 따라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새누리·고양6) 의원은 "유사 중복 업무를 없애고 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이 유사 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도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나 부정적인 목소리는 통폐합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부의 의견일 뿐이고, 경기도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만, 통폐합의 목적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정쟁의 도구나 기득권 강화 등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