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을 많이 해 실적을 올리면 좋은 공무원이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기록을 따로 해 놓지 않아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나쁜 공무원인가?"

최근 정부가 예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성과급제(퇴출제)' 도입을 추진하자 공무원들이 '뿔'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18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성과평가 거부 및 성과급제 폐지 총력 투쟁'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사회를 파탄 내는 성과 퇴출제 반대한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공직사회에 성과급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업무성과를 위한 무리한 행정집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공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평가기준이 불명확한 공무원 성과급제 확대는 무리한 행정을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성과급제는 공무원 차별 성과금 지급의 확대실시, 공무원 퇴출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공직사회 성과급제(퇴출제) 도입에 따른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표'를 발표했다.

조합원 591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전체응답자 중 97.8%인 5785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133명(2.2%)이 찬성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 성과급제(퇴출제) 공정한 평가 가능 여부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절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5774명(97.6%)이었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144명(2.4%)였다.

조창형 본부장 직무대행은 "실제 성과급제가 공직사회에 전체에 도입되면 이는 공무원 퇴출제로도 이어져 '쉬운 해고'가 가능해 진다"며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현장에서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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