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맺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이 12일 필리핀 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의 골자는 미군의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상시 주둔 형태는 아니지만 미군 병력의 장기 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군으로서는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4년 만에 필리핀에 다시 군사 교두보를 확보할 길이 열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군사력이 열악한 필리핀으로서는 미군을 등에 업게 됐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EDCA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필리핀이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와 맞물려 이 지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새해 벽두부터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관련국들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지난 2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를 메운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험 운항하자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 미국, 일본도 반발하고 있다.

연초 중국 항공기들이 베트남 호찌민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면서 베트남에통보도 하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져 하늘길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적법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영유권 사태는 악화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자위대 항공기의 남중국해 주변 비행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해적대책 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 P3C 초계기의 일본 귀환 경로를 바꿔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기지를 거치는 방식으로 남중국해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작년 10월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근해에 군함을 보낸 것처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다시 분쟁해역 순시 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무대에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영유권 갈등 구도가 더욱 복잡해질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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