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평가절하 … 기획행정위 공유재산관리 3차변경안 보류

인천시의회가 송도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건설사업인 '아트센터 인천'을 '퍼주기' 사업으로 평가절하했다. 결국 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오케이센터개발㈜가 시에 넘겨야 할 기부채납 규모를 줄이는 등 적자를 시가 떠안는 방향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본은 적자 기업으로부터 꼬박꼬박 자문료를 받아갔다. 시의회는 아트센터 현안을 포함해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관련기사 3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끝에 보류했다.

이 안건에는 시가 SPC로부터 상업시설 7801㎡와 오피스텔 9796㎡를 기부채납받는 내용이 담겨있다. 향후 아트센터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수익시설이다. 이 중 오피스텔 기부채납 규모는 지난 2011년 시와 SPC가 약속했던 규모인 2만22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업 적자를 시가 떠안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획위는 이러한 비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영훈(남구 2) 의원은 "사업 적자를 우리가 다 떠안는다. 반면 이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본은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고 있다"며 "시가 다 퍼 줄 일 있는가. 손해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분을 가진 인천도시공사는 감사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0~2014년 SPC가 법인카드로 골프장·노래방·호텔·음식점 등지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했던 과거 사례를 들며 "골프나 치고 노래방 다녔던 회사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맞이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SPC가 그동안 주주인 TWG그룹에 매년 5억원의 경영자문료를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TWG그룹은 SPC에 자본금 6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지금까지 경영자문료로 15억원을 받아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분율에 따라 개발이익금도 가져간다.

이 의원은 "왜 적자 회사가 왜 배당금처럼 자문료를 주느냐"며 "만약 주주가 1년에 100억원씩 주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애초에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석원 오케이센터개발 대표는 "과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다. 그동안 자문료를 세 차례 지출했다"며 "마지막 한 차례가 남아있는데 결제를 안 하면서 막고 있다. 주주들이 하는 게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내가 책임자로 온 이상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으로선 법적 검토를 마친 결과 이 방안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는 시는 기부채납 규모를 줄여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이다. 자칫 시는 아무 것도 못 받고,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갈 공산이 있다. 기획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부채납 규모를 줄일 경우 대우건설이 가압류를 해지한다는 보증을 받으면 이번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