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통합 이후
유지관리 국고지원 줄어
시-농민 '시설 보수' 갈등
공사 "국비 현실화 이룰것"

김포지역 농민들이 수리조합형태로 운영돼 던 한강농지개량조합의 한국농어촌공사 흡수 통합 이후 부실한 각종 농업관련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따르면 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1999년까지 조합비로 충당해 오다 2001년 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 통합에 따라 조합비 징수가 폐지되고 국고보조금과 공사 재원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 중 공사재원은 통합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산으로 편입된 자산 매각을 통해 이뤄져 김포지사의 경우 연 평균 전체 예산 250억원 중 국고 보조금은 절반가량에도 못 미쳐 대부분의 예산을 공사의 자산 매각을 통해 충당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농지은행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150억원 직접비 중 농업관련 생산시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연(2012~14년) 평균 31억원 정도에 불과해 노후시설 등에 때한 제때 보수와 보완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민들의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시와 농지매립에 따른 대형 공사차량의 농로 이용으로 인해 훼손된 농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 문제 등을 놓고도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공사 통합 전까지 한강농지개발조합이 유지와 관리를 맡아오던 대명, 쇄암 배수갑문의 노후시설 보수와 유지관리 문제를 놓고도 시와 갈등을 빚는 이유도 공사에 지원되는 부족한 국고지원금이 원인이다.

여기에다 공장 난립에 따른 농업용수의 공장폐수 유입에 따른 농민들의 민원이 공사를 향하면서 공사 직원들의 사기마저 저하 돼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홍수 수위조절용 대형 배수갑문(7련)과 초당 38t의 농업용수 취수를 위한 도수조절갑문(2련), 굴포천에 유입되는 생활폐기물과 부유물제거용 제진기 등의 대형 갑문을 갖추고 있는 신곡양배수장에서 취수한 한강물을 855km의 용수로를 통해 김포와 부천, 인천, 서울 등 4개 지역 8080ha의 농경지에 공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문제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며 "공사 차원에서 정부에 국고지원 현실화를 요구해 충분한 예산확보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