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변경 확정 아닌 검토사안"
인천시가 노선 변경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송도~잠실) 노선에 대해 정부가 "노선 변경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심지어 변경된 B노선조차 경제성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소문이 퍼짐에 따라 인천 GTX 꿈이 위태롭다.
국토교통부는 13일 GTX B(송도~청량리),C 노선(일산~삼성)에 대한 재추진 가능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GTX B, C노선은 지난해 초 국토부로부터 비용편익분석(B/C)이 각각 0.33과 0.66이 돼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 B/C 값이 1을 넘지 못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진다.
시는 기존 B노선이 사업성 등이 떨어지자 노선 변경이란 강수를 뒀다.
송도~청량리가 아닌 송도~잠실로 구간을 조정했고, 이를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원)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시는 철기원으로 부터 변경된 B노선의 B/C값이 1.04로 경제적 타당성을 얻었다며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시의 노선 변경 요구가 '확정'이 아닌 '검토 사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또 "경제적 타당성, 지역발전 및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다"며 "올 하반기 재기획이 완료되는 노선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란 입장까지 내놓으며 시의 노선 변경에 의견을 더했다. "B노선을 송도~강남~잠실로 변경하는 방안은 인천시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우리부가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하거나 노선 변경을 결정한 바 없다"고 확인시켰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변경한 B노선조차 B/C 값이 1을 넘지 못하는 0.95라고 소문이 난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중간결과에서 나왔다며 소문이 구체화됐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토부의 연차적 GTX 추진에 B노선은 C노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도 이 타당성용역이 존재하고, 실제 "이를 통해 하반기 예타를 할 것이다"는 것에는 인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B/C 값 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노선 뿐 아니라 인천시가 변경한 B노선도 검토안에 포함될 것이다"며 "하지만 이를 국토부가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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