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법정전출금·학교용지부담금 편성 요구
야당 중심 '인천관광공사 설립 예산 반대' 목소리
▲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회원들이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시의회가 16일을 시작으로 제225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인천시가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1회 시 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수정)을 두고 예산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예산 104억원 편성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당초 7조7645억원에서 4642억원 증액된 8조2287억원으로 예산안을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한 5조3104억원, 특별회계는 4.7% 늘어난 2조9183억원 규모다.

시의회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과정에서는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출금과 관광공사 설립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시로부터 받아야 할 전출금 151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35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범(계양 3)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자금을 덜 지원해 누리과정 예산 596억원이 부족하며 9월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며 "10월부터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광공사 설립 예산 104억원에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관광공사 설립을 반대한데다, 시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당은 오는 18일 시당 사무실에서 '인천관광공사 재출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이한구(계양 4) 의원이 관광공사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경우 안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이 직권 상정 등의 방법으로 문복위를 우회해 안건을 처리할 경우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제225회 정례회는 다음달 14일까지 29일간 개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한다. 추경안은 다음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