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가 동아시아 주요 경제 특구 7곳 중 낮게 평가됐다.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국내 대기업 역차별 폐지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보고서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홍콩, 중국 선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대만 가오슝 등 7곳 특구의 정책·경제·경영환경을 비교 평가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종합점수 10점 만점에 3.7점을 받아 5위로 기록됐다. 중국 선전(5.6점)이 1위에 올랐고 홍콩(5.4점), 싱가포르(5.3점),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4.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시장 매력도'는 7개 특구 중 가장 낮았다(3.1). 1위인 중국 선전에 비해 지역 내 총생산(GRDP), 경제성장률, 경제성장 전망률(~2019년)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저조했다. 선전의 GRDP는 2370억달러로 인천 591억달러에 비해 4배에 달했다. 경제성장률도 인천 2.4%에 보다 높은 10.5%를 기록했다.

투자 효율성 부문도 6위(5.6)였다. 인천의 분양가는 1㎡당 311달러로, 중국 선전 159달러나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67달러에 비해 높았다. 반면 인프라 부문에서는 홍콩(8.2), 싱가포르(7.2)에 이어 3위(7.0)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이 1㎾당 0.07달러로 가장 저렴하고, 공항·항만 물동량 처리량이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특구가 속해있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내놨다.
한국은 종합점수 5.8점으로 7개 국가 중 5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국가 안정성은 7개 국가 중 4위(6.3)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투자환경이나 세제여건을 평가한 '경영환경적 측면' 평가에서 6.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의 투자인센티브 평가에서 5.07점으로 싱가포르 8.1점, 퐁콩 7.01점에 비해 낮은 성적을 거뒀다.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에서도 홍콩 7.63점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3.43점을 기록했다. 특히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는 점수가 낮을 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및 기업 집적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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