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택시 감차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감차 규모를 확정했지만 시와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 규모가 작은데다 사업자도 돈 내기를 꺼려해 감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2015~2019년 제3차 택시총량산정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인천지역 택시의 적정대수는 1만770.1대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역 택시 수는 용역 결과 기준으로 1만4186대다.

적정대수를 유지하려면 약 3415.9대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이에 따라 전체 면허대수의 20%인 2837대를 감차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연차별 감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목표 감차대수는 85대다.

인천지역 택시는 과거 시가 면허 발급을 남발하면서 과잉공급 상태에 놓여있다. 때만 되면 불거지는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택시 면허의 과잉 공급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 수가 너무 많다보니 수입도 자연스럽게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감차도 이와 같은 폐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문제는 돈이다.

택시를 줄이려면 면허 보유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한다. 현재 정부와 시의 감차보상금 지원금은 1대당 1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390만원, 시가 910만원을 낸다.

그런데 정부와 시의 지원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세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자와 기타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부족한 보상금을 늘리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보상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택시사업자들도 이를 꺼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택시 감차 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돈을 쉽게 내놓을리가 없다. 지금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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