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방세 체납 문제로 인천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DCRE㈜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의원 총회의실에서 'DCRE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최한다. 좌장과 발제자, 토론자, 방청객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차준택(민·부평 4) 의원이, 발제는 정철환 시 세정과장이 맡는다.

최규재 한미회계법인 고문과 최원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DCRE 세금 징수 문제는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OCI가 자회사 DCRE를 분할하면서 세금 감면을 신청했고, 남구는 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 2011년 11월 감사를 통해 면제가 잘못됐다며 170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추징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OCI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현재 이에 대한 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세금 부과에 따라 올해 1700억원의 세입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세금을 걷지 못하면 예산에 구멍이 나는 상황이다.

차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이다"라며 "시가 DCRE와 함께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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