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항만공항해양국 폐지를 놓고 지역에서 반발이 확산(인천일보 10월7일자 3면 보도)되자, 시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의 안일한 대책이 오히려 반발을 키우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기존 개편안인 건설항만공항국을 항만공항건설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도로과를 주무과로 건설심사과, 항만과, 공항과, 해양도서과, 수산과 등으로 구성된 건설항만공항국을 항만과를 주무과로 한 항만공항건설국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시는 항만과를 주무과로 할 경우 항만공항 분야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 방침을 놓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항만·공항에 대한 정책과 관련없이 단순한 명칭 변경과 주무과를 변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의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공항해양국에 건설교통국 소속이었던 도로과와 건설심사과를 더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항만·공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 없이 조직을 떼다 붙이는 수준인 셈이다.

이와 같은 시의 판단은 정부 중심의 항만·공항 정책에 시가 편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항만·공항 분야의 정책은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시보다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가 훨씬 크다. 반면 시 중심으로 보면 도로과나 건설심사과의 예산 규모가 더 큰 편이다.

올해 시의 당초 예산서 기준으로 항만공항정책과의 예산은 1042억4986만원이다. 반면 도로과는 1705억6500만원으로 660억여원가량 많다.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당초 조직 개편안을 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직 개편 뿐만 아니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했던 10대 핵심과제에서도 항만·공항 분야는 홀대받았다.

항공정비와 마리나산업 육성 등 일부 산업이 핵심과제에 포함됐지만, 정작 추상적인 구호만 나열했을 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 기조는 없었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항만분과 신규철 위원은 "시 대책은 말바꾸기일 뿐, 건설분야를 제외하지 않고는 항만공항 업무가 독립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며 "시는 항만 공항분야에 대한 의도적인 홀대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항만, 공항을 활용해 부산을 겨냥할 수 있는 정책과 조직개편이 진행돼야 하지만 시는 이에 실패했다"며 "항만공항물류국 폐지에 따른 시 대책은 '조삼모사(朝三暮四)'로 항만, 공항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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