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89년 도입된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수년간 토지나 주택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해마다 13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때 실거래가의 변화 요인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 조사항목도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용역에서는 실거래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량평가 모형의 설계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더 높일 방침이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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