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개혁 '눈치'
기업들 규제개혁 '눈치'
  • 김원진
  • 승인 2014.05.01 00:00
  • 수정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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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원인 '규정완화 따른 안전부주의' 지적따라

인천지역 기업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개혁 방향을 놓고 눈치만 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이유 중 하나로 안전 관련 규제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업계에서는 한창 목소리가 높던 규제개혁이 앞으로 소극적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4월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 열기가 시들해졌다.

올해 초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규제개혁에 맞춰 인천지역 여러 기관은 지역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정부와 호흡을 맞춰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이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침몰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개혁 움직임이 힘을 잃고 있다.

인천지역 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낡고 불필요한 제도들을 개선하거나 제거해야 하는데도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추진에 목소리를 높일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행정기관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물론 인천항만 등지에서는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 부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세월호 참사는 안타깝지만 규제개혁 등의 사안들이 계속 지체될 경우 지역에 만연한 경기 침체 그림자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동구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는 따로 분류하고, 해묵은 규제는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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