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인천신항 운영을 담보해 줄 항로 증심, 내년부터 국비 투입이 가능해질까?'

정부가 진행 중인 인천신항 증심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연말 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인천신항 증심 준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발표회가 이달 중순 열릴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재조사 성격으로 올해 12월쯤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신항은 항로 계획 수심이 14m로 8000TEU급 이상 선박이 상시 운항할 수 없어 그동안 인천항 안팎에서 증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신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원활하게 입항하기 위한 최소 수심 16m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해수부가 올해 관련 16m로 항로 증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사업타당성 즉, 비용 대비 수익 비율(B/C)이 1.39로 1.0을 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KDI에 해수부 용역 결과를 재조사해 국비 지원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문제는 KDI 용역 재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해도 용역 완료 시점이 올해 연말로 예정돼 있어 내년 국비 지원이 가능하느냐에 있다.

올해 증심 준설을 위한 설계예산 10억원 가량이 반영돼 있지만, KDI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2014년 관련 사업비 315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인천신항 증심은 오는 2018년 완료 예정인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반영이 절실하지만, 증심 준설 설계용역이 올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요구 예산안이 반영돼 집행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신항은 201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증심 사업비가 반영된다 해도 인천신항이 사실상 반쪽자리 개장에 그치면서 초기 활성화는 엄두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까지 확보되지 못하면 인천신항 증심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신항 증심준설사업에 투입될 전체 사업비는 2293억원 가량을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11공구 매립을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한 준설을 진행하고 있어 전체 사업비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인천항 관계자는 "인천신항은 내년 상반기에는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KDI 용역 결과에 대비한 내년 국비 확보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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