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중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GTX 사업비가 워낙 큰데다 기존 철도와 달리 공사 기법도 생소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업 3개 구간 중 B구간인 송도국제도시-청량리 노선이 내년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사회에서 선착공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교통량과 물류 기능이 늘고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2조3000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2018년 개통 예정이 목표다.

정부는 이들 사업 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도 민자 '우선 추진'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자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 공약사업에 대해선 사업내용 검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심인 민자대상시설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보육·요양시설, 수목원·휴양림 등을 포함하고,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 제안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민자사업을 확대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비난받아 온 최소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한 상황이어서 민자사업이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 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이용 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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