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3년 5월29일 수요일
▲장소 : 인천대 미래관
▲주최 : 인천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녹색환경협의회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주제 : 쓰레기 방출 제로
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 : 윤성구 인천의제21환경분과 위원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한구 인천시의원
조영근 인천시 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매립 종료 시점이 오는 2016년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매립종료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쓰레기 배출 제로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시는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녹색환경협의회,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쓰레기 방출 제로 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염두해 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 확보와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윤성구 인천의제21환경분과 위원

▲윤성구 인천의제21환경분과 위원

"현대사회 과소비시스템 제품생산단계 관리해야"

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선 인식을 '쓰레기 발생원인'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대사회를 "현재 소비시스템은 기업들의 무한정한 과다생산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과소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배적 소비방식으로 인해 자원고갈과 함께 쓰레기를 양산하는 총체적인 쓰레기지향적인 사회가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낭비를 통해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원인을 관리해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역시 쓰레기 배출 제로화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관련 목표를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생된 폐기물 자원화·내구성제품 렌탈" 제안

위원은 "쓰레기 배출 제로화의 가능성은 우선적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품목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와 '1회용품', '각종 내구성제품'에 대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면 쓰레기 배출이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가구와 서적, 가전제품 등 내구성 제품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렌탈'방식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원천감량만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그래도 남은 폐기물에 대해 전량 소각재 등으로 안정화시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처리비 자부담률 현실화·재활용 제고방안 필요"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주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처리비용부담은 수년째 그대로"라며 "이를 현실화해 재활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그는 2009년 기준 폐기물처리비용부담률이 49.8％지만 이를 2020년까지 80％가까이 끌어올려 처리 비용에 대한 현실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와 에너지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바이오가스 시설 폐수 하수처리장 연계로 해결"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료·퇴비화로 자원화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됐고 올해부터는 음폐수에 대해서도 해양배출이 금지된 상황이다.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배출 제로화가 중요하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이오가스 시설이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화한다는 측면에서 퇴비화하는 방법보다 유리하지만 운영성 문제와 바이오가스후 남는 음폐수에 대한 수질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 음폐수를 처리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도시화사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방출 제로는 힘든 현실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퇴비나 사료화같이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보다 바이오가스 시설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이한구 인천시의원

▲이한구 인천시의원

"시의회 조례제정 한계 … 부담문제 새 접근법을"

쓰레기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고민한 내용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인천시 제도로 정착시키는 부분들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고민을 해봤다.

먼저 윤성구 대표가 조례 제정 등을 의견을 줬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표내용에 들어있었다.

쓰레기 발생원인 자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의 여러 제도가 있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시의회 조례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폐기물 부담을 늘리는 것은 법의 위임을 받지 않을 경우 힘든 조례다.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인 부분이라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한 부분들, 특히 폐기물 부담을 늘린다면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

앞으로 부담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조영근 인천시 자원순환과장

▲조영근 인천시 자원순환과장

"처리책 방향성 잃었다 … 추진 정책 범위 정해야"

현재에 와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 커다란 환경적 피해를 주는 시설이 돼 버렸다.

오는 2016년 매립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과연 매립종료가 가능할 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천시 역시 매립종료가 됐을 경우 이를 대체할 곳을 마련해야 하지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전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매립을 종료할 것이라는 점이다.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 볼 때 쓰레기 처리 정책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우선 오늘 주제인 쓰레기 배출 제로화는 과연 어디까지 그 범위를 봐야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버리는 것부터 제로화할 것인지, 재활용을 토대로 제로화 할 것인지 등 각 단계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다른 만큼 확실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