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북도 경산에서 자살한 고교생의 유서 내용으로 인해 학교 내 CC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의 10%가 40만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내 곳곳에 있는 으슥하고 어두운 곳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기능 CCTV 역시 10대 중 1대에 불과한 형편이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초등학교에는 1만524대, 중학교에는 5661대, 고등학교에는 6517대, 특수학교에는 202대 등 모두 2만290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중 40만 화소 미만이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2389대에 이르고 있는 것.

40만 화소 미만 CCTV는 실시간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10m 이상 거리의 사람과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해상도를 갖고 있어 교과부는 5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CCTV는 초등학교 2089대, 중학교 773대, 고등학교 1089대로 모두 3951대 뿐이라 교과부 통계상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비행 23.5%가 하교시간 이후 발생하는 점은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수원, 화성, 안성, 군포, 과천 등 5개 지역 초등학교 CCTV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관제센터와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각 학교에 설치한 CCTV 대수와 상관없이 단 2대의 카메라만 연결, 모니터하고 있어 관리 허점의 헛점을 보이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도 학교 내 행정실이나 학생지도실에 모니터화면을 설치했지만 정작 관리와 책임을 학생인권부장 교사에게 맡기고 있어 수업시간 중에는 사실상 모니터 인원이 없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0만 화소 미만 카메라를 교체할 때는 50만 이상으로 바꾸라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재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찰청 역시 경산 자살사건 이후 화장실 등 CCTV 사각지대에 추가 설치를 논의했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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