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신규철 "박 당선인 지역 7대 현안 우선 해결을"

조상범 "시민 자존심 고취·국격상승 해법 시급"

김교흥 "대회 후 시 재정건전성 확보활동 주력"

이학재 "AG 반드시 위기탈출의 기회로 삼아야"

최원식 "발전전략 수립 … 냉철한 원인분석 필요"



▲일자 : 2013년 1월23일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사회자 : 박길상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상임이사

▲발제자 :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 조상범 200만 서명운동 본부장

▲토론자 :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 이학재 서·강화갑 국회의원, 최원식 계양갑 국회의원

▲ 박길상 상임이사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지만, 해법 찾기에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노력'할 뜻을 나타냈지만, 그 노력이 언제, 어떻게 빛을 보게 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 또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크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에는 '정치권'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이 직접, 인천의 앞날을 걱정해 모인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정리하는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 미래에 큰 획을 긋는 토론회 개최로,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시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가 23일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치권,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범시민협의회의 그간 경과보고에 이어, 박길상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상임이사의 사회로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과 조상범 200만 서명운동 본부장의 발제 후 이학재(서·강화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원식(계양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의 토론 등이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 내용의 요지를 정리했다.

 

▲ 신규철 위원장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

인천 시민은 범시민협의회 활동을 돌이켜봤을 때 할 만큼 했다. 183만명에 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아시안게임(이하 AG)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고, 앞으로 지역 정치권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범시민협의회는 계속해 지역의 7대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이다. 7대 현안은 인천 AG 성공개최 지원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이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간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을 요구하며200만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번 대선 투표 때 반영됐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당선인인 만큼 시민의 간곡한 요구를 우선해 실천하리라 믿는다.

 

▲ 조상범 본부장

▲조상범 200만 서명운동 본부장

시 재정극복과 인천AG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과 지역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했다. 첫째로 시민 공감대를 통해 국고지원을 요구해야 하고, 둘째는 추가적 국비지원 근거 마련이다. 셋째는 모든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지지에 의해 정당하게 국비 추가지원을 받아야 한다. 넷째는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유동성 위기는 AG 개최에서만 비롯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다섯째 인천시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조이다. 이러한 제안이 시 재정위기 극복과 AG의 성공적 개최 방안이 다양하게 그리고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돼, 종국에는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국격도 높일 수 있는해법이 도출돼야 한다.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
 

▲ 김교흥 부시장

인천시 재정문제와 5·30 재정대책, 성공적 AG 개최 노력, 개최 후 재정 문제 해결에 대해 얘기하겠다. 인천 재정은 지방세수의 근본 문제인 부동산 경기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구멍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지방채 8386억원 발행하는 등 어려움이 닥쳤고,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지난 2012년 5·30 재정대책이 마련됐다. 시는 재정대책 극복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반납과 자산매각, 도시철도 2호선 준공 연기 등 대책과 AG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국회내 법안 마련 등에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재정대책 후 시는 AG 성공개최에 대해 노력 중이다. 시는 대회 후 AG 경기장 건설을 위한 채무 및 채무비율을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보통교부세 및 국비 확보 활동 강화, 유휴자산 활용 및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활성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에 나서겠다.

▲이학재 국회의원
 

▲ 이학재 의원

인천은 가능성이 큰 도시이다.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고, 생산과 소비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양질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늘고 있는데 이는 인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재 AG가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이지만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한게 AG이다. 반면에 AG가 실패하면 이를 모두 잃을 수 있다. 반드시 기회를 삼아야 한다. 인천시의 재정이 위기이고 걱정인데, 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침체와 국·지방세 비율 불평등에 따른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 AG가 있는 것이지, AG 때문에 인천 재정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지금 인천시 부채 비율을 논하기 보다는, 대회 후 인천 재정을 건강하게 끌고 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최원식 국회의원

▲ 최원식 의원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실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21일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출범했다. 지역 공약도 반드시 넣어서, 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해 평창수준의 지원 방식을 받아내는 방식을 실천하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유리한 부분이 충분한게 AG이다.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해 개인적 생각은 세계 공황과 지방자치단체 한계, 과다한 토건사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가지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세울 방침이고, 이는 인천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재정위기가 왔다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냉정하게 재정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밝혀야 한다.

사회자 박길상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상임이사가 여야 국회의원에 "얼마 규모의 정부 재정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최원식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가져와야 하는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학재 의원 또한 "얼만큼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조상범 본부장이 "인천AG 개·폐회식 대행사에 인천이 빠진 것은 문제이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대기업 논리에 맞춘 개·폐회식이 준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은 "AG 조직위원회를 만나 인천지역업체와 문화예술 단체 참가를 요청했고 확답을 받은 만큼 조만간 조직위에서 구체적 답을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고, 최원식 의원은 "개·폐회식 참가가 중요하고, 대체 무슨 법이 문제인지 따져야 인천이 빠진 인천AG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은 "인천이 빠진 인천AG 개·폐회식은 상상할 수 없다"며 "현행 규정과 법이라면 고치면 된다"고 못박았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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