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인천공약 … 실효성 검증 입 모으다
알맹이 빠진 인천공약 … 실효성 검증 입 모으다
  • 김상우
  • 승인 2012.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대선정책네트워크 회의
   
▲ 지난 13일 인천일보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대선정책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정책자문단들. 왼쪽부터 김진국 인천일보 문화부장, 정찬흥 인천일보 정치2부장, 남영우 인천항만연구원 교수 부장,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김칭우 인천일보 사회부장.


지난 13일 인천일보 회의실에서 대선 정책과 관련한 인천대선정책네트워크 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이었다. 참석자들은 인천 재정난이 부각됐지만 기초지자체들의 재정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지역공약에 대한 고민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지난 13일 인천일보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대선정책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정책자문단들. 왼쪽부터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 건연대 정책국장,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조우성 인천일보 주필.


"지역현안 해결 '투표율 증가' 필수"


조우성 인천일보 주필은 이번 대선에서 인천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주필은 "투표율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가 이렇게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도 시민들이 투표로 반영해야 제대로 된 대의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인천에서 투표를 안하는 유권자 수가 100만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극단적인 의견으로 투표를 안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견해라고 하지만 지역 언론들이 투표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정보를 알려주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유권자들이 대선에 대한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 주필은 "우리가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대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며 "좀 더 지역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주필은 부천시 사례를 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시 정체성을 찾는 고민이 계속돼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뽑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 조우성 인천일보 주필



"市 발전 막는 '수정법' 가장 큰 문제"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인천지역의 문제는 투표율이 높아도 여당과 야당이 반반씩 나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에 따라 표가 몰리는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인천지역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내 놓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은 도시지만 정치권에서 지역 공약을 내놓은 것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공약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당면한 현황에 대해서만 공약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정비법'이라며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인천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약에 따라 몰표현상이 나타난다면 정치권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조금 더 일찍 출범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선거 중반에서야 내놓은 점은 정당의 문제라며 정책이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재정분권 고민·제도개선 필요"


박준복 참여예산센터소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소장은 "현재 인천지역의 최대 이슈는 재정위기"라며 "인천도시공사가 내년에 파산을 할 것인가 현상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재정위기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 재정위기 문제가 부각되지만 기초자치구 문제는 묻혀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박 소장은 "몇몇 자치구의 경우 재정난이 정말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지방분권이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이렇다한 고민이 없다보니 기초지자체들은 재산세 하나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문제가 화두가 됐는데 이를 위해 재정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세목제도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지방정부재정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신항 수심증심' 약속 받은 이후가 중요"


남영우 인천항만연구원 교수 부장은 인천지역 경제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에 대한 문제를 대선후보들에게 약속받고 대선 이후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인천은 사면초가 상태"라며 "항로수심에 대한 증심이 되지 않을 경우 인천은 현상유지조차 힘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물류조건이 좋은지에 따라 공장이 들어서는 데 인천은 안그래도 좋지 않은 물류여건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일침도 가했다.

남 교수부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인천항은 항로증심 등 요구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며 "대선후보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뒤 대선 이후 계속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 남영우 인천항만연구원 교수 부장



"생활예술 활성화 … 지역 통합 이뤄야"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는 인천이 정체성을 갖고 지역내 분절돼 있는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생활예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문화예산을 예산대비 2% 이상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문화예술정책이 고급예술을 신성시했던 예술지상주의정책, 경제와 문화산업에 예술을 도구화시켜 경제적성과와 연결했던 두 가지 정책뿐"이라며 "이러다보니 삶의 질과 동떨어져 있는, 필요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체육을 통해 스포츠가 발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소위 아마추어라고 하는 생활예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예술은 과정에서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내 분절된 의견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생활체육과 달리 생활예술은 경쟁이 아닌 소통의 과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생활예술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인천은 생활예술 이론과 담론, 실제현상 등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지역이다"며 "앞으로 문화기본법이 발의되고 생활예술이 활성화돼 인천지역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제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 ●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정부 복지책 지방 떠안아 재정부담 증가"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역시 복지정책이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일관한 탓에 지방정부 부담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라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복지공약이 고민돼야 하지만 지금 대선후보들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의를 얻는 등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가능하지만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지방이 떠 맡는 복지재정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해 보육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나 국민들에게 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이를 떠 맡은 지방정부 부담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신 정책국장은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며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증세에 대한 논의는 표가 걸린 문제다보니 논의가 전혀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만 해도 지난해 늘어난 복지재정금액이 331억"이라며 "지방분권, 재정분권 이야기를 먼저 꺼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정리·사진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