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인천대 미래관에서'GCF 사무국 유치 이후 한국과 인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첫번째 섹션 주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엽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기획팀장, 류권홍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정세국 인천환경원탁회의 의장,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이정석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역할
선진국 - 개도국 중재 집중
운영 관여 않고 지원만　

인천의 역할
국제적 약속 이행 중요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인천의 녹색정책
시민 참여 거버넌스 형태
의식 전환 행정 펼쳐야　


GCF 사무국 유치 이후 한국과 인천의 역할에 대한 토론장이 열렸다.

지난 12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린 'GCF 사무국 유치 이후 한국과 인천의 역할' 포럼이 그것이다.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인천환경원탁회의, 인천일보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 이후 한국과 인천의 역할, 인천의 녹색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성을 인천대 총장과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김영분 인천시의회 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첫번째로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GCF 사무국 유치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두번째 시간에는 한태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GCF 사무국 유치와 인천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인천의 녹색정책기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1. CCF 한국 역할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에만 집중해야.

첫 주제발표가 끝난 뒤 벌어진 토론에서는 과연 GCF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갑을논박과 함께 대한민국 역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GCF 재원마련에 대해 이정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류권홍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은 "GCF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선진국들이 재원을 약속했지만 과연 제대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류 정책위원장은 "과연 GCF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일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도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상총회에서 GCF사무국 유치 도시로 인천 송도를 최종 인준하는 등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자체를 미룬 점은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세계 많은 펀드들을 볼 때 회원국들이 약속한 금액을 낸 경우가 없다"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역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사무국 유치가 GCF에 조성된 재원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 소장은 "빌딩에 은행이 입주했다고해서 빌딩주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비유를 통해 "대한민국은 그저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는 것에 불과함에도 우리가 전세계 환경문제를 끌고 나가게 됐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GCF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쟁점되는 문제에 대해 가교역할을 하면서 GCF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지적에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 분담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금과 혁신기금 등으로 함께 구성되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국의 역할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해야한다는 것이지 GCF운영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2. GCF에 대한 인천의 역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두 번째 한태일 환경녹지국장이 진행한 토론이 끝난 뒤 인천 역할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들은 인천이 국제적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한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잠시 진행을 멈춘 '몽골희망의숲'에 대한 재진행 여부, 인천이 GCF사무국 유치 도시로서의 인프라, 환경 구축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GCF 사무국 유치 도시답지 않게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항과 항만, 발전소, 매립지를 인천이 떠안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토론이 펼쳐졌다.

최계운 인천대 교수는 "인천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역시 "송도국제도시 녹지율이 32％로 저탄소 친환경 도시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송도만의 얘기"라며 "국제회의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인사들이 친환경도시니까 사무국이 유치될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 전역으로 친환경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재원이 필요없지만 GCF와 관련한 자발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CF기금은 우리가 단 한푼도 사용할 수 없지만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기후변화에 무방비상태이기 때문에 차기정부와 함께 정책적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런 토론에 대해 한태일 환경녹지국장은 "GCF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로드맵과 계획 등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천 전역에 녹색환경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지적에는 "GCF 유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만큼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환경정책 등을 논의한다면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 인천시 녹색정책은 거버넌스로 가야한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GCF 사무국 이후 인천의 녹색정책기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처장의 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대부분 인천 녹색정책이 시민들과 함께 가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사무처장은 인천이 전국 7대 도시중 미세먼지 농도와 중금속 농도가 최고수준이고 강화·옹진을 제외하면 인천시내 녹지율이 20~30％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여의도 21배에 달하는 갯벌이 매립됐다면 그 중 50％가 인천에서 이뤄졌다"며 "세계 5대 갯벌인 강화남단 갯벌을 국내 유일 갯벌국립공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 역시 "프레임을 바꿔 인천의 녹색정책기조가 거버넌스로 가야 한다"는 말로 조 사무처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최중기 인하대 교수 역시 "GCF기금은 인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저개발국가에 활용되는 것"이라며 "인천이 열악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연구기관, 대학, 시민들이 합동으로 노력한다면 열악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도시개발 등에서도 필요한 목적에 맞게 짓고 쓰여야 한다"며 "한꺼번에 바꿔나가기는 쉽지 않고 인천시가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려는 장치나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상섭 인천시 환경정책과장은 조 사무처장이 언급한 갯벌국립공원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개인적으로 갯벌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인천의 환경문제 역시 범시민적 차원에서 에코드라이빙 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GCF 유치에 대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기후변화정책과 경제발전을 선순환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천 녹색정책이 진정한 거버넌스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사진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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