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지원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 서구에 건립 중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 현장.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춘 국제도시로 그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GCF(국제기후협약)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면서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지형적 여건 등이 겹치면서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현안 해결의 기미는 쉽사리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일보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5회에 걸쳐 인천의 당면과제에 대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인천을 찾은 여야 후보들은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경쟁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현안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아시안게임 국가지원과 인천항, 국립대 지원 문제 등을 조명했다.
 

새누리당은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상생발전이 인천의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 확대, 인천신항 개발 지원 강화 및 인천항 1·8부두 친수공간 조성,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따라 주요국립대 수준으로 국비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①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인 행사'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 악화 및 신·구도심 균형발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 지역 국제대회에 비해 낮은 국비지원으로 역차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장 신축 및 개축, 보수사업비의 75%까지 국비지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0%까지 지원을 골자로 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개정법안' 조속 처리 △주경기장 신축비, 국비 880억원 지원 예산 배정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자치부·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별 지원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② 인천신항 개발 지원 강화 및 인천항 1·8부두 친수공간 조성

인천항은 1990년대 이후 인천신도심 개발과 역대 정부의 평택·광양항 등 신항만 정책으로 기능이 정체된 상태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인천신항 개발을 계기로 인천항 기능 회복,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만~15만t급 이상 대형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기존 수심을 16m로 증심 추진 및 관련예산 2016년까지 증액 편성(4000억원 증액 추정) △인천신항이 미주 및 유럽 등 대양노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양수산부 부활 계기로 인천항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 △인천항 1·8부두 친수공간으로 조성, 관광레저항으로 리모델링 추진 △해양수산부 및 인천시,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협의체 구성, 추진전략 수립 등을 천명했다.

③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따라 주요국립대 수준으로 국비지원 확대

인천대는 국립법인화로 전환되면서 2013년부터 시 지원이 300억원으로 줄어들어 130억원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법인화되는 원년인 2013년부터 협약에 따른 부족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심의에 반영 추진 △전국 국립대 평균 국비지원액 730억원 수준으로 형평성 있는 국비지원 추진 등을 다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18대 대선을 인천발전의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8개의 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수도권 혐오시설이 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면에서 '인천홀대'로, 이를 타개하는 것이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의 핵심이다.

①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시민들의 열망으로 유치한 인천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의 축제이고, 대한민국과 인천의 평화·화합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부산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과의 중앙지원 차별을 극복하는 지원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 확대 △서구 주경기장 건립비 30% 지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추진 △인천아시안게임 개·폐막식 행사 등에 인천지역 업체 및 문화예술계의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② 인천항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국고지원이 타항만에 비해 낮다고 분석했다. 부산과 평택 50%, 광양이 100%이나 인천은 25% 수준이며 더욱이, 송도신항 수심이 14m로 설계되어 5000t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의 입출항이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이는 인천항만의 경쟁력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신항 수심을 14m에서 16m로 증심하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된 아암물류 1단지와 조성중인 인천북항 및 아암물류 2단지 지원하고 배후물류단지에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또한 △인천내항을 인천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시민친화적 개발 △월미도·연안부두 등의 연안여객터미널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버스·지하철 연계망 구축과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해 서해도서 및 해양생태자원의 친환경적 발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③ 국립대 지원

2013년 국립대로 전환하는 인천대는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고등교육 분야에 상당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시설확충비, 교육·연구지원비 등이 타 국립대와 같은 수준의 국비지원이 없어 그 실행에 상당한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주요 국립대 수준으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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