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선 어젠다 집중점검-수도권매립지는 치외법권?

수도권매립지는 서구 백석동에 세계 최대 규모인 1660만3355(505만평)㎡ 규모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0년 404만t, 2011년 378만t의 쓰레기가 반입됐다.

사용연한은 2016년까지로 한정됐지만, 인천을 뺀 환경부와 서울, 경기도는 은근히 '영구 매립'을 바라는 눈치다.

시민의 거센 반발에 더해 청라·영종지역 개발을 가로 막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시가 나섰지만 아직 시민이 바라는 소식을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인천과 서울은 지난해 12월 '쓰레기매립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송영길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상생발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합의문'에 기초한 TFT를 구성했지만 지난 7월 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날라오는 온갖 악취를 감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참고 기다려라'였다.

인천은 이 곳의 소유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도권매립지의 지분은 환경부가 28.7%, 서울시가 71.3%씩 나눠가지고 있다.

지난해 쓰레기 반입비율 역시 서울시가 45%로 가장 많고, 경기 40%, 인천 15%이다.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소유자는 서울인 셈이다.

시는 "지난 수 십년간 지역 숙원사업과 국가정책에 있어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아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주변 기피시설을 없애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시민의 자존심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에 수도권매립지와 발전소 5곳, 정유시설, LNG생산기지 등 기피시설은 온통 인천에 집중됐지만 국립종합대·국립극장 등은 없다는 것, '인천홀대'였다.

시는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소유지분 현실화도 함께 바라고 있다.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자, 인천의 자존심이다.

지난 4·11 총선 때 이에 대해 정치권은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곧 수그러졌다.

이제 12·19 대선에서 인천의 염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영일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있지만 인천이 아닌 치외법권 지역처럼 됐다"며 "이제는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인천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대선 주자들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