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히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설, 국내·외에 '대포폰' 등으로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일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를 이용, 스마트폰을 개설한 뒤 대포폰으로 팔거나 해외에 밀수출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곽모(4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기모(35)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5월23일까지 휴대전화 가맹점 2곳과 짜고 신용불량자 등 4천여명 명의로 스마트폰 6천여대를 만들어 대당 38~43만원에 국내 대포폰 유통 조직이나 중국 밀수출 조직에 팔아 넘김으로써 휴대폰 개통 리베이트 15억원과 기계값 4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들은 대출만 가능하면 명의를 쉽게 빌려주는 점과 휴대폰 개통 시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점, 중고 스마트폰은 현금 거래가 가능하며 휴대전화 판매점이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신용불량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휴대폰 리베이트를 활용, 100만원 내외의 소액 대출을 해줘 안심시켰으며 휴대전화 개통 시 상담내역을 녹음해 피해자들의 항의 등에 대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구멍이 뚫린 가짜 유심(USIM)칩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줘 요금 발생 등 피해가 없다는 말로 속였으며 휴대전화 개설 3개월 후 대출금은 돌려받고 단말기 비용과 전화요금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넘겼던 것으로 조사돼 실제 피해자들에겐 20여만원만 돌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신사의 전산망 관리 및 대리점 관리 허점에 대한 위법 여부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와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책임감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상준기자 sjkang15@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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