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 인천시 협의 난항 … 국유지 사용·관리 주체 갈등

국내 최초 철도 덮개공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인선 옥골구간 덮개공원이 1년 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덮개공원에 대한 사업변경안이 통과됐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지연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의의 핵심은 공원 조성에 대한 특혜우려와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 등이다.

철도공단은 국유지에 민간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게 특혜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유재산법 위배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천시는 조성되는 시설이 수익시설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공원인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철도로 인해 단절되는 지역을 소통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조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정하는 것 역시 이견을 보였다.

공원과 철도 구조물, 구조물 안 조명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일단 공원에 대한 관리는 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착공이 지연되자 덮개공원 조성이 확정된 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주민 A(42)씨는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면 자칫 조성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덮개공원은 지역단절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공을 할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도 난감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수인선공사와 함께 덮개공원을 조성할 경우 기반공사 등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협의가 계속 지연돼 옥골부근에 대한 철도공사가 다 끝나면 철도 노반과 구조물 등을 다 걷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전국에서 첫 사례인 만큼 민감한 부분이 많다.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옥골덮개공원은 길이가 1㎞에 이르고 사업비 380억 원은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개발이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심영주기자 yjshim@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