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 법집행 형평성 잃어"
시"측량결과 나온뒤 조치"

광주시 전 국회의원 A씨의 부인 H씨 등이 곤지암 임야 불법훼손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들의 불법을 적발하고도 소환은 물론 사건 해결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사건을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일보 4월3일·5일자 19면>

8일 광주시 곤지암 주민들과 시 등에 따르면 H씨 등은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산 14-1 일원에서 지난 3월29일까지 2개월 동안 3천여㎡의 임야를 마구잡이식으로 불법훼손 시켜왔다.

그러나 시는 이들에 대해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시가 법집행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당국은 공사중지 명령과 원상복구 지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 P(68·광주 곤지암읍 만선리) 씨 등은 "이런 엄청난 불법을 2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시가 여지껏 이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내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임야를 무단 훼손한 H씨와 S 주식회사에 대해 측량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은기기자 50eunki@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