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새해설계
   
 


 

   
▲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새해를 맞아 청년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발우일심(發于一心)',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어난다."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은 내년 결심을 4자로 요약했다. 내년에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인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여와 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 집행부와 중앙정부와의 결제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하나돼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뜻에서 세운 사자성어다.

▲제6대 시의회의 1년 의정활동을 평가하면.

- 2011년 시의회는 현장에 있었다. 의회하면 떠오르는 '회의'하는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민생의 숨소리를 들었다. 올해 찾은 민생현장만 자그마치 73곳이다.

올해 의원들은 정기 현장방문을 시작했다. 의원들 스스로 조를 나눠 10개 군·구별로 순환하며 월 1회 주요 현장을 찾아 주민에게 귀를 기울였다. 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시의원이 함께 했다.

실례로 지난 10월, 2012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군·구와 교육청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3월과 7월, 12월에는 부평역 광장 앞에서 홀몸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을 위한 무료 배식 행사를 벌였다.

의정활동도 왕성했다. 올해 제1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97회 정례회까지 8차례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242건, 예·결산안 17건, 건의안 14건, 결의안 30건 등 총 412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 조례안 242건 중 44%인 107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지역, 생활밀착형 조례로는 지역 근로자를 위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재정난으로 인천시가 시끄럽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기준은.

-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480억 원 중 380억 원을 삭감했고, 불명확한 역세권 개발 200억 원 등 타당성이 부족한 건설 예산을 줄였다. 민생예산 확보에는 심혈을 기울여 만 4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164억원을 배정했고, 무상급식 시 지원금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이런 작업을 거쳐 시의 내년 예산 규모를 7조 5천447억 9천592만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원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다. 이에 대한 시의회 입장은.

- 외부에서 자꾸만 '유급보좌관제'라고 한다. 시의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인턴직원 고용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시에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시에서 이 문제를 놓고 재의하면 시의회는 재의결할 것이다. 기간제 인턴직원 고용은 시의회에 필요하다.

시 1년 예산 규모가 7조 5천억 원이다. 1년반의 의정생활을 벌이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정말 100원짜리 하나 아꼈는지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의원 혼자' 못할 일을 하기 위해 기간제 인턴직원을 고용할 참이다.

시의 재정 위기를 감안해 의원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채용은 3월 이후에나 된다.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취업을 못한 학생들을 활용할 예정이다. 항간에는 4월 총선을 염두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3월에 뽑는데 어떻게 4월에 쓰겠는가. 이는 염려이다.

▲2012년, 후반기 의회 중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위원회이다. 어떻게 운영되나.

- 2012년 후반기 의회부터는 시의원들이 교육위와 각 상임위를 겸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위에 배정된 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까지는 현 의장단이 교육위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인천만 특이하게 교육위가 운영됐다.

전국의 16개 시·도 의회를 보면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장이 된 경우가 없다. 인천만 유일하다. 교육위 운영이 1년 반 됐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선 교육자로 나근형 교육감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인 만큼 교육위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다. 실제 교육청이 부탁한 기숙사 문제로 예결위는 생각지도 못한 난항을 겪었다.

상임위가 교육청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기 위해 일반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2012년 시의회의 각오는.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시정을 견제하는 의정',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이 2012년 시의회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선별적인 구도심의 재개발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보편적 복지사회 구현 등 할 일이 많다.

/이주영기자 leejy94@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