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 인천시가 발끈하고 있다.

시는 16일 "얼마 전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의 가용재원이 자금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돼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가용재원이란 지자체가 세금 등으로 마련하는 일반재원 중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뺀 돈을 말한다. 금액이 클수록 지자체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재량껏 집행할 여지가 높아지고 바람직하다는 게 통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8년 기준 인천의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6천596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재원이 2조2천642억원인데 필수경비가 2조9천293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거둬들인 돈보다 쓸 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시는 수치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용한 행정안전부의 '2008년 재정연감'을 보면 일반재원이 2조9천968억원이고 필수경비가 2조2천13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산한 가용재원은 7천829억원이다. 필수경비를 다 지출하고도 이 만큼의 돈이 남는다는 얘기가 된다.

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항의공문을 보냈다.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관련보고서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연 인천시 재정관련 토론회에서 공식자료로 인용되면서 논란이 돼왔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