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지금껏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매년 500여만 원에 달하는 자문단 운영 수당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도 수년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명맥 유지에 급급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26일 시는 2005년 4월께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해 민간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연임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일 년이 지나서야 자문단을 구성한 것도 모자라, 연 2회에 걸쳐 개최해야 하는 정기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 재난관리과는 이 부분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이 바쁜 관계로 안전관리자문위원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자문위원에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사실상 봉사를 하는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문단 역할이 회의 보다는 현장 자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기 회의는 개최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시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실효성 논란에 이어 불필요한 예산 편성 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는 17명 밖에 없는 자문단 위원을 20명으로 계상(計上)해 매년 420만 원의 자문단 운영 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대부분 편성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마저 낭비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자문단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7만 원씩, 3회 지출하도록 본예산이 세워져 있다"면서 "하지만 현 실정 상 현장에 맞는 위원을 불러 1인당 10만 원의 여비 및 수당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만 해놓고, 행정력 및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오산시는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했지만,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 탓에 5년 동안 위원 위촉에 나서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오산=박희범기자 hbpark@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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