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잇따른 교원 가입단체 실명자료 공개 금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전혁(남동 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여·야로, 시민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조 의원에 대한 두둔과 비난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당사자인 조 의원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조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국회의원의 활동은 본회의·상임위원회·대정부질문·법안발의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치와 국회에 대한 사형선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회의원은 가진 정보를 발표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이번 일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회의원들의 문제이자 국회 본능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범국회차원의 공동대응 주문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조 의원은 두둔하고 나섰다.
강민국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법원 잇따른 결정은 유감"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 못지않게 국회의원의 활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의원에 대한 비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길 기대한다며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입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선 조 의원이 정치적 소신보다 준법이 더 중요하다"며 "조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이 자료공개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교원단체명단 공개에 대한 찬반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