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보상금 놓고 인천-서울 극한 대립

지역감정 우려…대승적 합의위한 대안 절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수도권매립지 운영 주체인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간 협상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4자간 극적인 타협은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에 아시안게임 때 쓸 경기장 건설을 추진 중인 인천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상당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인천의 바람에 냉담한 반응이다. 경기도 역시 인천의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수도권매립지가 나서서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년전 4자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협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클레이), 조정·요트장 등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서울시, 경기도와 협상을 벌였지만 서울시는 '반대', 경기도 '관망' 상태다.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골프장은 건설 후 원상태 복구가 가능하지만, 수영장 등은 원상태 복구가 어려운만큼 건설을 막고 있다. 서울시가 끝까지 '원칙'을 내세우는 만큼 시는 그에 합당한 '수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상 인천이 수도권매립지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불거졌다.
시는 이에 수도권매립지 4자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유리한 위치에 놓인 서울시가 이를 쉽게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도권매립지 활용 등에 관심이 적은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수도권매립지 보상비
인천시와 서울시가 '1천억원'을 놓고 극단 대치 중이다.
올 초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수도권매립지 중 1.22㎢를 편입시킴에 따라 보상비 약 1천300여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중 300여억원의 부처 몫을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약 1천억원에 대한 '일반 회계' 편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유는 수도권매립지의 서울시 지분 몫과 편입부지가 아직 쓰레기 매립 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1천억원을 서울시 재산으로 가져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990년 4자간 협상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재산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적 문제는 미미하다는 게 시가 법률 자문에서 나왔다.
이들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자칫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대승적 합의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시와 환경부는 지분을, 인천은 장소성의 강점이 있는 만큼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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