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 함유량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업종별 생산과 고용이 뒤쳐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21일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를 보면 탄소세 도입 3년 이후부터 제조업 생산량은 전망치(BAU)에 견줘 2.5%, 고용은 1.44%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고서는 2020년에는 전망치와 비교해 생산과 고용은 2.24%, 1.26% 감소하고, 2030년에 가서는 각각 1.67%, 0.93%씩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철강과 비철금속 등 1차 금속업의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에 견줘 12.55% 줄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멘트업 등 비금속광물 8.37%, 석유·석탄업 4.45%, 석유화학업 2.75%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만약 이대로 탄소세를 도입하면 2013년엔 고용 전망치에 견줘 5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탄소세를 도입하려다 철회한 프랑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 조세현황을 고려치 않은 단일 국가 탄소세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신섭기자 hss@i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