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부동산 중심 정책추진으로 최근 곳곳에서 시 재정의 명암이 드러나고 있다.<관련기사 16면>
활발한 부동산 거래로 지방세 징수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구·군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 부정적 단면이 동시에 표출되는 모습이다.
우선 부동산 활황으로 시의 재정자립도가 2005년 66.3%에서 지난해 75.7%로 뛰었다.
시 지방세의 40% 가량인 취득세·등록세가 같은 기간 6천997억원에서 8천553억원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두 세금의 징수액은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리라 예상된다.
지난해 바닥을 쳤던 시의 지방세 징수율도 지속적인 개발 붐으로 최근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2008년 대비 최고 80% 아래까지 곤두박질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올해 2월 92%까지 올라섰다. 1년 전 같은 달 92.1%과 거의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걷히는 지방세는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6년 간 인천 지방세의 6.9%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걷혔고 올해 11.8%를 기점으로 2014년엔 비중이 1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낙관적 수치 이면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시청과 달리 부동산세 비중이 높지 않은 구·군에선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거나 최악을 벗지 못하고 있다.
8개 구청 평균은 2005년 40.4%에서 지난해 30.5%로 추락했고 2개 군 평균은 같은 기간 내내 20%를 밑돌았다.
향후 지속적인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재정독립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시가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 부동산 개발의 '첨병'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4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각종 사업 때문에 공기업 본연의 공익사업을 미루고 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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