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 "부채 사실과 달라"-김진표측 "해명은 거짓말"
누구 말이 진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14일 '빚더미 경기도정'이라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측에 발언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이 거짓된 해명이라고 주장, 난타전에 들어갔다.<인천일보 4월15일자 2면>
경기도시공사도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언론을 통해 민선3기 150%였던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민선4기 김문수 지사 들어 무려 540%로 3.6배나 증가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006년 550%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년 말 현재 393%까지 낮아진 상태"라며 "경기도시공사의 2009년 말 현재 자본금의 63%가 민선4기 들어 증자돼 경영구조가 매우 건실해졌으며, 사업투자비 역시 2005년 대비 2.5배나 늘어나 민선4기 출범 이후 질적 양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의원측은 '거짓 해명' 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측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빚더미 경기도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공우 대변인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 국비 비중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이는 세입징수 기반이 악화된 때문이지 경기도의 해명처럼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계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세외 세외수입이 분자가 되고, 일반회계 총계예산 규모가 분모가 된다"며 "그렇다면 경기도의 해명은 분모가 커져서 자립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경기도의 해명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경기도 일반회계 총계(분모)는 8조8천453억 원으로 전년대비 0.6%(542억 원) 늘어난 반면 분자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3천446억 원(6.9%), 세외수입은 538억 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분모가 늘어난 액수(542억 원)보다 분자가 줄어든 액수(3천984억 원)가 7.4배나 많아 세입징수 기반이 그만큼 악화?榮募?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 GRDP 성장률은 4.1%로 민선 3기(8.1%)의 절반에 불과하며, 1인당 GRDP는 1천776만 원(200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2천122만 원의 83.7%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경기도가 지방공사로는 보기 드물게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매일 이자로만 40평 아파트 한 채씩 날라가는데 건실하게 운영됐다는 경기도의 인식은 그저 놀랍고, 과연 강부자 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래기자 (블로그)y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