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관할권을 두고 자치단체 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기존 방침대로 토지등록 진행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 6월 송도국제도시 1·2·3·4·6·8공구와 9·10공구 일부는 연수구로, 5·7·11공구와 10공구 일부는 남동구로, 나머지 9공구 일부는 중구로 편입하는 관할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시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룬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까지 송도 관할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다.

그러면 왜 해당 자치단체들이 송도국제도시 관할권에 관심을 보이는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국제도시를 자신의 지역에 편입 시켰을 때 송도국제도시라는 프리미엄 외에도 이곳에서 발생할 막대한 '세금의 수입'에 있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이 세금에 있다면 이를 해결해 주면 된다.

당초 인천시 방안대로 송도를 분구하되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원은 해당 자치구소속으로 돌리면 될 것이다. 대신 행정시스템은 경제자유구청 소속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세원과 행정을 이원화 하자는 것이다. 이를 태면 독도문제로 떠오른 소위 '실효성지배'를 인정하는 선에서 세금 문제를 적용시키고, 주민편의를 위해선 행정은 원스텝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으로 편제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시의 방안대로 행정구역을 나누되 세금은 해당자치구로, 주민을 위한 행정편의는 경제 자유구역청 소속으로 정리하면 이 문제는 해결 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송도국제도시를 특별자치구로 행정적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 들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속내가 바로 세금 문제에 있다면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의외로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자지구에서는 이런 정 도선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보고 양보해야 한다. 해당차지단체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자제의 역기능 현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다.

양보와 지혜를 모야 할 것 같다.

/강희남(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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