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으나 앞으로 1∼2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위험한 만큼 적절히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2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의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경제는 과거 일본과 같은 과잉설비, 과잉고용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일본은행처럼 급격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고 미국의 경제활력이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점도 미국경제가 비관적이지 않은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 안정도 늦어지고 있어 1∼2년간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한국경제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장단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가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업부채, 미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사전에 막는데 실패함으로써 자산가격의 버블에 따른 경제불안과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이 금융서비스의 과다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무리한 대출경쟁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불충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은 해외조사실의 정후식 전문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은행들의 무리한 대출경쟁 등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업부채 보다는 가계부채의 증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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