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에 음성전화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또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제도를 조속히 허용하고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을 콘텐츠, 통신기기 투자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8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대표들과 CEO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방통위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와이브로의 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의 음성 탑재 허용여부를 조속히 결론짓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출연금, 이통시장에 미칠 영향, 010 식별번호 부여문제 등에 관한 종합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시속 120㎞로 달리면서 400Mbps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와이브로는 서비스 개시 2년이 지나도록 가입자가 20만명에 그쳐 관련업계로부터 음성 탑재 요청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동통신업계가 강력히 반대, 정부는 중도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와이브로에 음성탑재가 허용되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으로 과점이 형성된 이동통신 시장 구도에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업계 자율해결로 맡겨놓았던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대책이 지지부진하자 직접 중재에 나서 긴급통화 시험 문제, 소방방재청과의 협정체결 문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내에 '번호이동제'를 시행키로 했다.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제 역시 기존 KT 중심의 유선시장의 구도를 크게 뒤바꿀 수 있는 변수여서 향후 정책방향과 시장의 반응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 이통사들의 매출액 10조4천억원중 마케팅 비용이 3조2천억원(32%)으로 외국 평균수준(20%)을 크게 웃돈 점에 주목, 마케팅비를 줄여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방송통신 관련 전후방사업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콘텐츠 활성화 지원 전담반 구성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와이브로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실적 점검 강화 ▲통신사-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실태점검 ▲마케팅비 시장 모니터링 강화 ▲통신분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액 대비 7% 공제) 유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IT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장비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업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정부차원에서 투자경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업계는 IPTV 콘텐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정부 중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조속한 이행, IPTV 서비스 안착을 위한 정부지원, 초고속망 구축 융자사업 규모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 주파수 공정 배정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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