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모두 62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지의 적자는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등 3개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행.사업.특허권 사용료가 주범
18일 한국은행이 펴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는 총 625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435억4천만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70%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업서비스(△274억8천만 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103억 달러) 등의 순으로 적자 폭이 컸다.

   여행수지의 경우 일반여행수지 적자는 285억 달러(65.4%), 유학연수수지 적자는 150억5천만 달러(34.6%)로 일반여행이 여행수지 적자를 주도했다.

   사업서비스 적자는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 서비스(△83억8천만달러)가,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는 산업공정관리 기법, 제품 원천 기술 등의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83억1천만달러)이 상당 부문을 차지했다.

   1990년대 이후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적자 기조를 지속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적자 폭이 확대돼 국내 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이 2%대 이르고 있다.

   한은은 서비스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들었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국내 여행 공급이 국민의 여행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요가 초과해 여행서비스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관광자원이 부족한 점도 지리적 요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인해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와 질 높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의식 수준 등이 맞물려 서비스수지 적자를 이끌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원천기술 개발해야
정부는 2000년대 이후 40여 차례나 서비스수지 적자 대책을 수립, 시행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한은은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려면 핵심원천 기술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등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본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원천기술 제공도 증가해 2003년 이후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자회사에 제공할 만한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은은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전액 면제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의 사례를 본받아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경영관리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규제비용 25% 절감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에 따른 행정부담 규모는 25조 4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에 이른다.

   이밖에 아일랜드나 인도처럼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영어 능력을 키우고 국내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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