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북아의 물류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의 발전축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건설과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의 균형개발에 있다고 본다.
인천은 신도시와 연계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구도심 개발과 도시 재생사업 등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시민 모두가 자못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고무되어 있다.
지역이 발전하면 당연히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지만 이러한 노력은 모두 현장에 기초한 '위민행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위민행정'이란 백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정무(政務)를 말하는데 이는 옛부터 목민관(牧民官)들이 해야하는 덕목중에 하나였다.
우리 인천은 아직도 개발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낙후지역이 많이 남아있다. 그 지역들이 균형개발이라는 프로젝트에 따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으로 지정돼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남구 용현동, 숭의동 역시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의 하나로 도심 개발이 진행중인 곳이다. 지역개발은 일관성 있게 주민들의 뜻에 부합해야 성공한다고 본다. 그러나 남구의 경우 구청사 이전문제를 놓고 관과 주민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남구 부흥의 핫 이슈로 떠오른 남구청사 이전문제를 보자.
구청사 이전문제는 전 구청장시절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쳤고 구의회 동의를 얻어 현재 군부대 자리로 남구청을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한 상태였고 국방부와도 오랜 논의를 지속하다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구청장이 바뀌고 군부대 이전이 어렵다는 국방부의 검토 회신 한 장 때문에 "SK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땅에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은 기가 막히고 그간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허탈해짐은 당연지사다.
더욱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땅이 좁아 그것으로는 청사 건립이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인천의 10개 군·구의 청사부지를 보더라도 9천636평의 부지에 주거용지가 5천151평으로 어느 청사보다 넓은 부지가 확보되는데 청사 부지가 좁다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행정이 주민들의 노력을 배가시키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리는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인천남구의 미래는 송도국제도시와 연계하여 인천중심의 문화도시로 변화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단점을 장점으로 개발하여 누구든지 살고 싶은 희망의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구와 시는 이런 지역의 비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먼 안목을 가지고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다. 또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용현, 숭의동 주민들의 40년 염원을 실현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위민행정'이다.
행정은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움직이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한순간 당시의 상황논리에 빠져 일을 그르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역주민과 관이 합의하여 이끌어낸 정책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은 관을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행정책임자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근학 인천시의회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