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65세이상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7.2%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고령화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오는 2018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된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5명당 1명꼴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이른다. 한국의 고령화속도가 여느 선진국보다 빨라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있다.
2005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75.1세 여자 81.9세로 평균수명이 77세다. 인구 고령화는 개인적으로 볼때 수명이 늘어 행복할지 몰라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앙이 될수있다. 고령화는 국가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경기침체와 국민연금 수혜자 증가로 재정위기를 가져오고 이로인해 세대간 갈등을 빚게되는 등 사회 경제 각 분야에 걸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일할 사람이 줄고 부양할 노인이 늘어나면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선 노후대비를 못한 노인빈곤층이 늘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노인층의 자살률이 느는 것이 바로 그 예다. 65세이상 노인자살이 지난 1997년이전에 10만명당 31명이 었으나 2003년에 71명으로 두배이상 급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해 보내던 우리나라의 과거 생활방식이 이제는 통하지않는 시대가 되었다. 65세이상 노인가운데 젊었을 때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했으나 노후에 이르자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해온 지금의 노인세대는 미처 안정적인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많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노후대비가 걸린 국민연금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는 급속한 고령화추세를 고려하지 않은체 도입돼 문제가 많다.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거둬들이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 하루에 800억원씩 잠재부채가 쌓여 이대로 가면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3년반동안 심의조차 못하다가 우여곡절끝에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 제출됐으나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부결돼 국민을 다시한번 실망시켰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더 내고 덜받는' 방식의 정부안이 부결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재정의 안정화다. 중요한 국가과제를 놓고 정치권이 대선만을 의식해 국민들의 표심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해 개혁법안이 무산된데 실망감을 금할수 없다.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되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로 낮추는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합의했다고 하지만 이 안은 한마디로 도저히 연금 개혁이라고 말할수 없다. 수정안대로라면 연금고갈시기를 10여년정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
보험료를 많이내고 연금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연금 부채증가 재정적자 누적 국가파산이란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해법은 '더 내고 덜받는' 방법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해선 안된다./최용표갈럼 -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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