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서 소속 그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계열에 대한 투신사의 주식투자한도, 보험사의 투융자한도가 대폭
축소되며 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에도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과 5대 재벌
전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한도 총액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후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를 완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과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상호에서 그룹명칭의 사용을 배제해
외형상 산업자본과의 분리를 촉진키로 하고 우선 금감위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유도하되 중기적으로는 법률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5대 재벌 계열의 금융업종 회사는 모두 39개로 이중 현대 9개,
삼성 8개, 대우 5개, LG 7개, SK 4개 등 33개사가 상호에 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10%에서 7%로 낮추고
보험회사의 투융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거나 총자산의
3%에서 1∼2%로 축소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완전히 금지시키기로
했다.
주주관계나 판매사 관계 등 실제적 지배나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계열은 「관련계열」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키로 했다.〈연합〉
재벌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겸업허용은 가급적 억제해 업무영역의
확대를 막고 계열사 인원의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재벌간의 소속 금융기관을 이용한 상호교차·우회투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행사금지, 일정기간
영업규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를 도입,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며 제도 도입 2년 뒤에는 사외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했다.
또 연말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수탁고
10조원 이상 투신사, 총자산 2조원 이상 보험사 등 일정 규모 이상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투신사와 보험사에는 법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이를 감독함으로써 관련법규 준수여부와 지배·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내부행위를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50% 수준으로
완화, 대표소송 제기권은 지분 0.005% 이상,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0.5%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이사 등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쉽게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쉽게 물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인의 소유지분제한제를 도입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처분토록하는 방안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5대재벌 전체에
대한 대출·투자총액한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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