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환식)가 1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200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철빈기자 (블로그)narodo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최환식)회는 1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도 전체의 예산 운용 형태와 각 사업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첫 날인 이날은 경제투자, 교육, 문화공보, 농림수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뤄졌다.
○…장윤영(한·성남2)의원은 "현재까지 조성된 노동복지기금 109억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37억원을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 조성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도는 올해 통합관리기금 보유액 1천124억여원 가운데 1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각종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체 조성액 3천38억여원가운데 지난해 일반회계로 전출한 2천여억원을 포함하면 통합관리기금 조성 2년만에 기금을 거의 소진한 셈이다.
도내 15개 전체 기금 조성액은 1조 6천577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통합관리기금이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통합관리기금은 장의원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금의 목적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수원외국인학교(체육관)건립(33억)이 복지증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황선희(한·시흥1)의원은 도가 제출한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수정안과 관련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것이냐"며 "서면 검토로는 활발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해야하는 것인데도 이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며 예산이 삭감될까봐 이를 수시로 변경해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광식(한·김포2)의원은 "기채까지 발행해 2차 추경에 반영할 만큼 해당사업들이 급박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채로 빚잔치를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진(한·안양5)의원도 "지방채가 지나치게 많다"며 상환계획과 이자액수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의 전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9%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며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3%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으로 적립해 상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규택(한·수원6)의원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과 관련해 "홍보조사사업은 연간계획에 따라 해야지 갑자기 9~12월의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거냐"며 "지사의 공약이나 공약 사업에 지나치게 천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성(한·의정부3)은 도가 민주노총사무실임차보증보험료로 편성한 6천200만원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뭐냐"며 "민주노총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한국노총회관 건립비까지 지원해 온 도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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