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천시 상수도 민영화로 가나?
(기획)인천시 상수도 민영화로 가나?
  • 승인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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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술 도입 협약 불과" "공공분야 사회적 책임 망각" 대립
 지난달 14일 인천시가 전국의 특·광역시 중 최초로 ‘상수도 선진 기술개발을 위한 당사자간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며 프랑스 자본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상수도 민영화’ 문제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인천시는 ‘양해각서 체결은 단순히 상수도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협약 일 뿐,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수도 민영화는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는 ‘2010년까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간사업확대를 통한 완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정부 방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진 배경
 인천시가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워터코리아 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와 상수도 관련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은 정부가 올 초 확정·발표한 ‘물 산업 육성방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여기서 물을 떠오르는 황금산업으로 비유하며 미래 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하며 2010년까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간사업확대를 통한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프랑스 베올리아워터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 ‘고객만족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 ‘검침업무의 제도개선 및 기술 개발’, ‘신기술 접목을 통한 장기발전 방안’, ‘기타 필요한 상수도시설 개선방안의 제안’ 등을 사업 범위로 정했다.
 이는 민영화가 아닌, 기술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우선 오는 9월 중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사업타당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10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이 업체와 정식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무엇을 우려하나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반대 우리물 지키기 인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 및 사업 추진에 대해 “양해각서는 결과적으로 인천시에서 원하던 원치 않던 민영화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무엇보다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아무 대가 없이 인천시에 무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
 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수도법 제2조는 ‘국가는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합리적 시책 강구,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물 산업 육성 방안’은 이런 국가의 책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가 이처럼 공공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경제성이나 효율성만을 잣대로 민영화를 밀어부칠 경우 결국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요구 사항
 이와 관련,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반대 우리물 지키기 인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업 뿐 아니라 환경시설공단 추진 등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민영화 정책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체결 완료된 상수도사업본부와 베올리아 워터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의 양해각서 파기와 정책관계자의 엄중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만·이승호기자 (블로그)mal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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