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여야 국회의원 108명으로 구성된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정당공천제 폐지 이외에도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권한의 중앙선관위 이양 등 다양한 의견에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시종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추천제 폐지와 후보자 지원·지지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정당 가입 금지·당선자 임기 중 정당 가입 금지 ▲현행 중선구제 대신 소선거구제 도입 ▲현행 비례대표제 대신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은 “정당공천제는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와 책임정치의 실현 등 순기능이 있음에도 무소속 의원 배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고려 없이 지지정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더이상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의원의 수족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권한 이양, 주민소환제 적극적 활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패널로 참가한 심재덕 의원도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상실하고 오만과 독선의 단맛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구도”라며 “이제라도 지방선거를 더 이상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놀아나지 않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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