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지원학생들에게 지역제한을 두기로 함으로써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부는 외국어고교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학교로 육성키위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의 외고에는 지원할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학교선택의 폭이 좁아진 학부모, 학생들과 우수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는 등 학생모집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해당 외국어고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외국어고에 지원할수 있으나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8학년부터는 거주지 시·도의 외국어고교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974년부터 시행된 평준화제도에 대한 하향평준화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 1984년부터 우수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어 평준화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외국어교교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어고교들이 당초 외국어 전문가양성이란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학교교육에 파행을 초래한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교육부의 제한조치도 외고들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않다.
현재 전국 31개 외국어고교중 64%에 이르는 20개교가 서울, 경기, 부산에 편중돼 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10곳으로 전체의 32%가 집중돼있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내 외고 신입생중 타 시·도출신 비율이 최저4%에서 최고 42%나 차지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수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외국어고교들이 교육부발표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인천의 경우는 1곳에 불과해 우수학생을 타 지역에 뺏기지않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 경기도 등지의 외고지원이 막히게 된 학생들은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져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됐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이랬다저랬다 난맥을 보이는 것은 잘못이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타 지역 외고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주소이전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자율성과 수월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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