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인천시교육청이 부족한 교육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 규모가 총 5천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발행 규모는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총액의 3분1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매년 지방교육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상환 금액이 누적돼 현재까지 발행한 금액 규모로 상환 원리금이 2천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올해까지 발행한 총 지방교육채 규모는 5천513억원으로 이 가운데 3천463억원만 상환했다.
　 이에 따라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 2천50억원을 앞으로 갚아야 할 처지여서 앞으로 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 가운데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379억원을 제외한 1천671억원은 원리금을 교육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 교육청의 자체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며 “자체 부담해야 할 397억원은 2007년과 2008년 2년간 절반씩 나눠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채 상환금액은 지방채 발행이 누적되면서 지난 2001년 123억원에 불과했으나 2002년 484억원, 2003년 500억원, 2004년 37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천984억원으로 껑충 오르는 등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구준회기자 (블로그)jh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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