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 당내에 ‘수도권발전대책특위’를 구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위내 경기도발전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장선(평택을)의원으로부터 현재 추진중인 경기도 발전대책 및 전략 등에 대해 들었다.
-경기도발전대책 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응, 경기도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전역을 7개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현안을 수렴중에 있다.
- 경기도가 안고있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 공백이다. 과천청사 활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 당정협의를 거쳐 경기도 발전대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
-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자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항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부문이다.
또 수도권내 낙후지역 등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 차등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와 공장총량제도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대서기자 (블로그)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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