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정부중앙청사앞 기자회견에서 행자부 등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직속기구,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리 직속기구, 행자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0곳이었으며 인터넷 검색엔진과 비슷한 웹로봇을 이용해 조사했다.
노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홈페이지 이용자가 진정, 고소, 고발 접수, 혹은 민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력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방치된 경우로 24건에 달했다.
실명 확인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웹사이트 설계나 프로그램 오류로 노출된 경우도 3건이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공지사항 등을 통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5건이나 됐다.
또 공개되지 말아야 할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8건, 실제 웹페이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웹로봇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는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을 드러낸 홈페이지는 검찰청, 공정위,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세청, 노동부, 대통령경호실, 국회, 문화관광부, 법무부, 병무청, 보건복지부, 비상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중앙선관위 등이었으며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센터도 포함돼 있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이번 조사는 임의 표본만을 조사한 것으로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기관들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와 정통부가 나눠맡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정치인 홈페이지, 교육기관, 언론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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